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알고계시나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알고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두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사람이 착하다. 나쁘다. 라고 규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도와준다라고 대답할거에요.

 

하지만 정말 본인도 급한 사정과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도와줄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덕적인

 

양심을 걸고 도와주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본인의 양심에 맡겨두어야 하는 문제랍니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양심도 법으로 규제화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랍니다.

 

바로 구조의 규제화를 하여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건대

 

어찌보면 이건 인권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문제이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법으로 규제화 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이런 도덕적인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랍니다.

 

하지만 워낙 반대와 찬성이 많은 문제라서

 

아직 우리나라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있죠.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기아와 난민이 발생하면서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적용하기 어려웠으며

 

오늘 전쟁이 일어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이 법안은 묻혀있죠.

 

 

 

 

 

 

 

 

 

 

 

저 역시도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도덕적인 양심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인 양심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법으로 규제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의 양심을 법으로 규제하게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